EU, 청소년 보호 위한 '초강력' 게임·SNS 규제안 공개
요약
유럽연합 집행위원회가 9월 17일 온라인 환경 규제안인 EU KIDS Act 초안을 채택했다. 초안은 15세 이상부터 독자적인 소셜 미디어 계정 개설을 허용하고 13세 미만의 직접 접근은 차단하며, 13세 이상 15세 미만은 보호자 계정과 연동된 미니 계정만 쓸 수 있도록 했다. 게임에는 교육용을 제외한 EU 지역 판매 온라인게임 전반이 적용 대상이어서, 싱글플레이 전용을 뺀 대부분의 라이브 서비스 타이틀이 규제 범위에 들어간다.
▲ EU KIDS Act (사진출처: 유럽연합 집행위원회 공식 웹사이트) 유럽연합 집행위원회가 지난 9월 17일 새로운 온라인 환경 규제안인 EU KIDS Act 초안을 공식 채택했다. 이번 법안은 소셜 네트워크부터 비디오 플랫폼까지 아우르는 광범위한 인터넷 환경 정화를 목표로 한다. 특히 온라인게임 분야에도 기존에 볼 수 없었던 강력한 제한 조치가 포함되어 있어 업계 전반에 큰 파장을 일으킬 것으로 전망된다. 해당 법안은 연령대에 맞춘 단계적인 소셜 미디어 접근 기준을 제시한다. 독자적인 계정 개설은 15세 이상부터 허용되며, 13세 미만 아동의 소셜 미디어 직접 접근은 전면 차단된다. 13세 이상 15세 미만 청소년은 보호자 계정과 연동된 미니 계정을 통해서만 연령에 맞는 플랫폼에 접속할 수 있다. 아울러 보호자 기기를 공유하는 3세 이상 13세 미만 아동의 영상 서비스 이용과 청소년 미니 계정 모두 하루 최대 1시간으로 화면 이용 시간이 제한된다. 게임의 경우 교육용 제품을 제외한 EU 지역에서 판매되는 모든 온라인(플랫폼 무관) 게임에 적용된다. 순수 싱글플레이 전용 게임을 제외하면 대부분의 라이브 서비스 타이틀이 규제망에 들어간다. 특히, 이번 초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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